국민 89% 국회의원 특권 줄여야(여론조사)

[여론조사] 국민 89% 국회의원 특권 줄여야
– 폐지해야 할 특권‘전직의원 연금’‘국회의원 세비’순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못하는 편(76.9%) VS 잘하는 편(4.9%)”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요성“공감한다(88.7%) VS 공감 안한다(6.9%)”
국회의원 수 축소돼야 53.4%, 현행 수준 유지 29.2%

서울흥사단(대표 임삼진)이 서울시민 36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77% 못하는 편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 10명중 9명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못하는 편(76.9%), 보통(18.2%), 잘하는 편(4.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못함 30.9%, 못하는 편 44.6%, 보통 19,6%, 잘하는 편 3.5%, 매우 잘함 1.9%로서, 응답자의 75.5%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의정활동 내용별로 가장 못한다고 평가한 항목은 정치발전과 정당개혁으로, 응답자의 43.8%가 매우 못함, 36.7%가 못하는 편으로 응답하였고 반면 잘하는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의 의정활동이 국민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요성“공감한다(88.7%), 보통(4.4%), 공감 못한다(6.9%)”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공감 62.5%, 공감함 26.2%, 보통 4.4%, 공감 안함 3.6%, 전혀 공감 안함 3.3%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인 88.7%가 특권 축소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순위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줄이기는 전체의 39.4%를 얻어 1순위를 차지하여, 국회의원 특권 축소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뒤이은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야의 상생정치 구현 19.3%, 공천제도 개혁 등 정당민주화 14.3%, 선거제도의 변화 등 정치 관련 제도개선 14.3%, 의회민주주의 정착 12.7% 등으로 나타났다.

□ 시급히 축소되어야 할 특권 “전직의원 연금 120만원 지급”“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4,689만원”국회 보좌진 지원”“항공기 KTX 무료이용” “불체포특권”순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쳐야할 특권 1순위로 지목한 것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달 120만원 수령(소득수준, 근무일수 무관)으로, 약 25.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순위는 연간 1억 4,689만원(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별도)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 지원(22.4%), 3순위는 보좌진과 인턴 등 국회의원 보좌진의 연봉 3억 9,518만원 지원(14.6%)로 나타났다. 항공기 1등석과 KTX 특실 등 교통비 무료혜택(10.7%), 불체포특권(1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연 1,400만원에 달하는 수당(6.7%),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6.3%), 기타 지원금(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의 전면 폐지’‘전직의원 국민연금 120만원 지급 폐지’‘국회의원 세비 삭감’등 3개 특권 해소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전직의원 국민연금 120만원 지급 폐지’에 대해서 시민의 86.2%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60.3%에 달했다. 이 안에 대해서 전혀 공감 안함 1.4%, 공감 안한다 2.2%, 보통 10.2%, 공감한다 25.9%, 매우 공감 60.3%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안함 3.3%, 공감 안한다 4.1%, 보통 13.8%, 공감한다 30.6%, 매우 공감 48.2%로 78.8%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의 전면 폐지’방안에 있어서는 전혀 공감 안함 4.7%, 공감 안한다 8.5%, 보통 16.8%, 공감한다 33.1%, 매우 공감36.9%로 70%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5.5%, 약간 확대되어야한다 11.9%, 현 수준 유지 29.2%, 약간 축소해야 한다 32.2%,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21.2%로 나타나 응답자의 53.4%가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규모 또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다.

□ 국회는 특권 줄이기를 통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서울흥사단 임삼진 대표는 “국회는 여와 야를 초월하여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에 합의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3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5%이다.

첨부 :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1부.

국회의원특권줄이기 보도자료 다운로드(HWP)